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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개 채팅방에서 신체비하 놀림 당했어요
개인 채팅방이 아닌 공개 채팅방과 같이 다수인이 함께 있는 메시지방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개인 채팅방 같이 특정...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아파트 주변 공사, 주민피해 구제 받고 싶어요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다수인에게 발생한 공동의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법령 | 환경분쟁 조정법 | | 주요 조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
[손해배상]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타다가 다쳤어요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측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계약 취소] 캠핑장 예약 취소시 환불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환불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이에...
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넘어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된다. 실업급여를...
[간병으로 인한 퇴직] 딸이 아파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헝거마케팅
한정된 물량만 판매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더욱 자극시키는 마케팅 기법. | 외국어 표기 | Hunger marketing(영어) | | 주요 사용 명칭 | 헝거 마케팅, 희소 마케팅, 한정판 마케팅 | [ 1.헝거 마케팅의 정의와...
파산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로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돼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대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등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실종아동이 가정으로 복귀 거부한다면?
실종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복귀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