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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취소] 인강 듣던 중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철회, 중도해제·해지의 방법으로 강의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강의 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으려면 철회를 해야 한다. 일부 강의를 수강한 후 더 이상...
연말정산 때 기부금은?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 등은 전액, 종교단체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30%를 공제하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피부 레이저 시술
레이저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료에 따라 하나의 색을 가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는 특성을 가진 빛이다. 이를 사용해 많은 양의 빛 에너지를 특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학교장 승인 없는 훈련 중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이때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통보서 송달 받았어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강요죄] 학생회에서 돈 걷어 선배 선물 강요한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학습지 계약 취소] 학습지 계약, 중단하고 싶어요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 |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고 싶어요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는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되나요?
극단적 선택과 업무 스트레스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신체 및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인지가...
[가압류] 담보없이 돈 빌려간 친구가 재산을 처분하려 해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